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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우수사례 김포 조승현 전 경기도의원 5호선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한 발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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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24   작성일 20-11-30 11:02    조회 28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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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24에서는 우수 지방자치 사례를 발굴하여 취재, 보도하는 코너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방자치는 지방의 고유한 특징을 적극 활용하여 지방을 발전시키는데에도 그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이 발전하면, 국가는 그만큼 경쟁력을 가지게 됩니다. 


패권이나 무력을 통한 세계무대에서의 국가위상 확립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방의 이점 활용을 통한 로컬 조직의 활성화 그를 통한 거점교류의 확대, 네트워킹을 통한 비대면 접촉의 확대 등 많은 변화의 물결이 우리 앞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거점교류는 곧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를 뜻합니다. 국가간의 딜 같은 과거 거대 국제정치인들의 밀실야합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표현이 됩니다. 


그만큼 지방자치의 존재의미가 더 뚜렷해지고 그 의미발현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지방자치에서 열심히 그리고 기민하게 뛰고 있는 정치활동 사례를 발굴함으로써 언론에서 잘 보도하지 않는 우수사례를 내용 그대로, 현실 그대로 발언 그대로 취재, 보도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활동을 통해 소수 주민을 위한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의 숨가쁜 발걸음과 그 뜀박질 속의 숨가쁜 숨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해드립니다. 지역 정치인들의 활동사례를 바로 옆에서 보는 것처럼 그대로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독자가 찾아올 수 밖에 없는 매체 지방자치 24에서 그 진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승현 그동안 임시위원장님으로 역할을 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신 우리 최춘식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으로 이렇게 선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역 5호선, 광역철도의 김포 연장은 단순히 김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천을 포함한 서북부지역에 대한 교통인프라 확충이라는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역할을 좀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포시를 비롯한 경기서북지역은 교통인프라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요. 그동안 김두관 국회의원과 홍철호 국회의원께서도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서울시 또한 타당성분석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등 논의가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면서, 따라서 우리 경기서북권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 특위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특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며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 특위의 그런 목적과 취지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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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조승현 그러면 먼저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교섭단체별로 1명을 두되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간사로 적합하신 분을 교섭단체별로 1명씩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먼저 하실래요?


○ 위원장 조승현 그러면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영석 위원님과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준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이 두 분 말고 또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서영석 위원님께서 추천되셨고 자유한국당 간사는 우리 김준연 위원님께서 추천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추천되신 서영석 위원님과 김준연 위원님을 만장일치로 경기도의회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석 위원님과 자유한국당 소속 김준연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조승현 다음은 선출된 두 분 간사님들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두 분 간사님은 그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승현 서영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소속 김준연 간사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승현 김준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은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우측에는 더불어민주당 간사님을, 좌측에는 자유한국당 간사님을, 나머지 위원님들은 가나다 순으로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 위원장 조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철도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승현 홍지선 철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리 철도국장님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석 간사님.


○ 위원장 조승현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희 위원님.


○ 위원장 조승현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 위원장 조승현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이정애 위원님.


○ 위원장 조승현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개 짧게 짧게 좀 여쭤볼게요. 우리 국장님, 철도 업무를 오래 다루셨나요? 처음 다루셨어요?


○ 위원장 조승현 처음 다루셨어요?


○ 위원장 조승현 광역철도망으로 반영이 되면 30%는 지방비잖아요? 지방비는 광역, 우리 도와 기초단체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 위원장 조승현 5 대 5예요? 15%, 15%예요?


○ 위원장 조승현 서울시에서 용역을 지금…….


○ 위원장 조승현 맞습니까? 15%, 15%?


○ 위원장 조승현 그래요? 예전에는 기초단체가 7%였던 거 같은데 이거 상향된 건가 봐요?


○ 위원장 조승현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서 원래 1월 달에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연장돼서 6월에 발표를 하거든요. 만약에 B/C가 공히 1.0 이하일 때는 이게 광역철도망으로 반영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철도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위원장 조승현 그러니까 0.7이 나와야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칠 수 있는 거네요? 반영은 됩니까?


○ 위원장 조승현 0.7이면?


○ 위원장 조승현 타당성 조사를 받고?


○ 위원장 조승현 그러면 지금 양쪽 다 B/C가 거의 다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정보를 못 받으셨습니까?


○ 위원장 조승현 아니, 서울시에서 용역을 할 때는 B/C가 나오죠.


○ 위원장 조승현 이게 최소한 0.7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신 게 기지창은 당연히 이전할 수밖에 없지만 철도시설과 전혀 연동되지 않는 별도의 시설인 건축폐기물처리장에 대한 이전불가가 양 시가 공히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우려점이 있었고. 관련 법률에 의해서 최종 동의권은 또 각 광역단체가 갖고 있는 거죠?


○ 위원장 조승현 그리고 세 번째는 서울시하고 특위의 방문일정을 한번 잡아 주십시오, 공식적으로.


○ 위원장 조승현 네.


○ 위원장 조승현 네, 그거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같이 이렇게 함께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정만 좀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임시회 제1차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 경기도의회 의사회의록

http://kms.ggc.go.kr/minutes/mobile/mobileViewer.jsp?id=10484&scode=PV9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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